임차인이 다가구용단독주택을 임차하면서 전입신고 시 지번만 표시하고 호수를 표시하지 않았고, 그 이 후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습니다.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한 경매로 소유자가 변동되는..

- 질문

임차인이 다가구용단독주택을 임차하면서 전입신고 시 지번만 표시하고 호수를 표시하지 않았고, 그 이 후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습니다.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한 경매로 소유자가 변동되는 경우 신소유자는 임차인에게 주택의 명도를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경우 전입신고를 할 때 지번만 기재하면 충분하고, 동, 호수까지 기재할 필요는 없습니다. 임차인은 대항력을 취득하는바, 임차권을 주장하여 신소유자의 명도 청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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