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물의 내용이 주로 근로조건의 개선, 복지증진과 관련된 것이라면 일부 내용이 허위이거나 과장되었더라도 노동조합의 행위로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 질문

유인물의 내용이 주로 근로조건의 개선, 복지증진과 관련된 것이라면 일부 내용이 허위이거나 과장되었더라도 노동조합의 행위로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유인물로 배포된 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에 의하여 타인의 인격, 신용, 명예 등이 훼손 또는 실추되거나 그렇게 될 염려가 있고, 또 그 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사실관계의 일부가 허위이거나 그 표현에 다소 과장되거나 왜곡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문서를 배포한 목적이 타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복지 증진 기타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문서의 내용이 전체적으로 보아 진실한 것이라면 이는 근로자들의 정당한 활동범위에 속한다.(대법원 1997.12.23. 선고 96누1177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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