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성립 당시 임대인의 소유였던 대지가 타인에게 양도되어 임차주택과 대지의 소유자가 서로 달라지게 된 경우, 임차인이 대지의 환가대금에 대하여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

- 질문

주택임대차 성립 당시 임대인의 소유였던 대지가 타인에게 양도되어 임차주택과 대지의 소유자가 서로 달라지게 된 경우, 임차인이 대지의 환가대금에 대하여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 답변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에 대지와 주택이 임대인의 소유였다면 그 이후에 대지의 소유자가 변동되도 임차인은 대지의 경매대금에 대해서 우선변제권 및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7. 6. 21. 선고 2004다2613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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