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계약을 할 때 대지가 임대인의 이름으로 되있었는데 양도되어 주택과 대지의 주인이 달라진 경우, 임차인이 대지의 환가대금에 대해 우선변제권이 있나요.

- 질문

주택임대차 계약을 할 때 대지가 임대인의 이름으로 되있었는데 양도되어 주택과 대지의 주인이 달라진 경우, 임차인이 대지의 환가대금에 대해 우선변제권이 있나요.

- 답변
수익자인 임차인이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보증금의 액수가 적정한지, 임차인이 채무가 많다는 사실을 등기부상으로 확인할 수 있었는지, 임대인과 임차인이 친인척 관계 등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3다50771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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