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소정의 우선변제권의 한도가 되는 주택가액은 실질 가액(시가)을 의미하나요.

- 질문

- 답변
우선변제권의 한도가 되는 주택가액이란 시가상당액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배당될 금액을 의미합니다(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1다8974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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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저당권설정등기 이후에 임대인과의 합의에 의하여 보증금을 증액한 경우 보증금 중 증액부분에 관하여도 저당권에 기하여 건물을 경락받은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 (0)	2023.11.03
주택임대차 성립 당시 임대인의 소유였던 대지가 타인에게 양도되어 임차주택과 대지의 소유자가 서로 달라지게 된 경우, 임차인이 대지의 환가대금에 대하여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 (0)	2023.11.03
주택임대차 계약을 할 때 대지가 임대인의 이름으로 되있었는데 양도되어 주택과 대지의 주인이 달라진 경우, 임차인이 대지의 환가대금에 대해 우선변제권이 있나요. (0)	2023.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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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순위 근저당권이 있는 상태인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없는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등기를 완료한 경우 선순위 근저당권에 의한 경매의 경락자에게 대항할 수 있나요. (0)	2023.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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