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파업으로 인한 일시적 경영난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의 이유인가

- 질문

- 답변
노동조합의 파업으로 일시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웠다는 사정만으로는 부득이 사업장을 폐쇄하여야 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1993.01.26. 선고 92누307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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