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건물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 상가 건물을 전대 받은 전차인이 전대인에게 변제기 전에 차임을 지급한 후에 다시 임대인에게 차임을 지급하였습니다. 이 경우 전차인은 전대인을 상대로..

- 질문

상가 건물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 상가 건물을 전대 받은 전차인이 전대인에게 변제기 전에 차임을 지급한 후에 다시 임대인에게 차임을 지급하였습니다. 이 경우 전차인은 전대인을 상대로 이미 지급한 차임에 대하여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차임을 이중으로 지급한 전차인은 전대인을 상대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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