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지상물매수청구권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도 임차인은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 답변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지상물매수청구권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부동산임대차 > 임대차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토지임차인이 건물이 현재 존재함을 이유로 임대차 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임대인은 이를 거절할 수 있나요. (0) | 2023.11.06 |
|---|---|
| 기존건물이 아니라도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0) | 2023.11.06 |
| 물건 같은 동산을 빌린 후에 임차인이 임대료를 2번 이상 밀렸을 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0) | 2023.11.06 |
| 경제사정의 변동이 있더라도 차임을 증액하지 않겠다는 특약은 유효한가요. (0) | 2023.11.06 |
| 주택 일부가 훼손된 경우에 세입자는 월세를 깎아달라고 할 수 있나요. (0) | 2023.11.0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