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의 사정으로 임차인이 임차한 토지 중 일부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도 임차인은 차임을 전액 지급하여야 하나요.

- 질문

임대인의 사정으로 임차인이 임차한 토지 중 일부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도 임차인은 차임을 전액 지급하여야 하나요.

- 답변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임대인의 의무와 임차인의 차임지급의무는 상호 대응관계에 있으므로 임차인이 사용 수익에 지장을 받는 경우 그 지장의 한도 내에서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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