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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어떤 사항을 규율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규를 그것과 비슷하나 성질이 다른 사항에 대해 필요한 약간의 수정을 가하여 적용시키는 것으로, 같은 종류의 규정을 되풀이하는 번잡을 피하기 위한 입법기술의 하나입니다(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 『법령용어사례집』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준용이 무엇인가요.
- 답변
어떤 사항을 규율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규를 그것과 비슷하나 성질이 다른 사항에 대해 필요한 약간의 수정을 가하여 적용시키는 것으로, 같은 종류의 규정을 되풀이하는 번잡을 피하기 위한 입법기술의 하나입니다(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 『법령용어사례집』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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