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모가 아닌 사람이 생모인 척하고 명의를 도용해 인지를 한 경우 인지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 질문

생모가 아닌 사람이 생모인 척하고 명의를 도용해 인지를 한 경우 인지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 답변
생부 또는 생모 아닌 사람이 그 명의를 모용(冒用)하여 한 인지의 신고는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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