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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상속인 중에 미성년자와 친권자가 있는 경우 분할의 협의는 이른바 이해상반행위가 되므로(민법 제921조), 미성년자를 위해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요합니다(대법원 1987. 3. 10. 선고 85므80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 중에 미성년자와 친권자가 있는 경우, 상속재산을 분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답변
상속인 중에 미성년자와 친권자가 있는 경우 분할의 협의는 이른바 이해상반행위가 되므로(민법 제921조), 미성년자를 위해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요합니다(대법원 1987. 3. 10. 선고 85므80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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