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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피보험자인 아버지(피상속인)가 사망 시 상속인의 지위에 있는 사람을 수익자로 지정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 상속인이 수령하는 생명보험금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이 되며, 상속재산에 속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0다31502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인 아버지가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수익자를 '상속인'이라고만 쓰셨습니다. 이 경우 보험금은 상속재산인 것인가요.
- 답변
피보험자인 아버지(피상속인)가 사망 시 상속인의 지위에 있는 사람을 수익자로 지정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 상속인이 수령하는 생명보험금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이 되며, 상속재산에 속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0다3150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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