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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사립학교법에서 '교원'은 학교의 장도 포함하는 의미라고 해석되고, 또한 같은 법 제54조에서는 '교원 임면'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각급 학교의 장으로서 임기만료로 해임된 경우는 제외한다.'는 규정은 임기 만료에만 해당하고 이외에는 학교장에게도 해임 규정 조항이 적용됨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의 해임 규정은 학교의 장에게도 적용된다고 해석됩니다. (대법 2002두3393, 2002.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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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교원을 해임할 때의 규정이 교장의 해임에도 적용되나요
- 답변
사립학교법에서 '교원'은 학교의 장도 포함하는 의미라고 해석되고, 또한 같은 법 제54조에서는 '교원 임면'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각급 학교의 장으로서 임기만료로 해임된 경우는 제외한다.'는 규정은 임기 만료에만 해당하고 이외에는 학교장에게도 해임 규정 조항이 적용됨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의 해임 규정은 학교의 장에게도 적용된다고 해석됩니다. (대법 2002두3393, 2002.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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