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이 불리하지 않게 작성 변경된 경우, 산별노조가 동의 또는 의견청취의 대상이 되나요

- 질문

취업규칙이 불리하지 않게 작성 변경된 경우, 산별노조가 동의 또는 의견청취의 대상이 되나요

- 답변
취업규칙의 변경에 대한 동의 또는 의견청취의 대상인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은 노조법상의 노동조합을 말하므로, 귀 질의의 산별노조인 전국ㅇㅇ노조가 그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특정직 근로자에 대한 '성과지표 및 등급'도입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 아니라면 사용자는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사업(장)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해당 산별 노조인 전국 ㅇㅇ노조의 의견을 청취하면 될 것으로 보았습니다.(근로기준팀-1387,2006.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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