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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동의를 받지 않은 취업규칙의 변경은 적법한 변경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종전의 취업규칙이 규범으로서 작용하고 변경된 취업규칙은 무효가 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면서 근로자집단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 답변
동의를 받지 않은 취업규칙의 변경은 적법한 변경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종전의 취업규칙이 규범으로서 작용하고 변경된 취업규칙은 무효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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