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처분 절차 중에 회사가 징계절차의 하자를 발견하고 그 징계처분을 취소하고 새로 징계처분한 경우 타당성

- 질문

징계처분 절차 중에 회사가 징계절차의 하자를 발견하고 그 징계처분을 취소하고 새로 징계처분한 경우 타당성

- 답변
판례(대법원 1994. 9. 30. 선고 93다24696 판결 등)에 의하면,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은 근로자의 기업질서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로서의 벌이고, 자체의 재심절차에서도 징계처분을 취소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가 징계절차의 하자나, 징계사유의 인정, 징계양정의 부당 등에 잘못이 있음을 스스로 인정한 때에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법원의 무효확인판결을 기다릴 것 없이 스스로 징계처분을 취소할 수 있고, 나아가 새로이 적법한 징계처분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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