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력단련비를 회사에서 받고 있다면 체력단련비도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에 걸리고 완치된 후 신체장해가 있어 지급받는 장해보상의 산정기준이 되는 임금인가요?.

- 질문

체력단련비를 회사에서 받고 있다면 체력단련비도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에 걸리고 완치된 후 신체장해가 있어 지급받는 장해보상의 산정기준이 되는 임금인가요?.

- 답변
근로기준법 제80조 제1항에 따르면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고, 완치된 후 신체에 장해가 있으면 사용자는 그 장해 정도에 따라 평균임금에 법에서 정한 일수를 곱한 금액의 장해보상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한편, 일률적·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이면 임금에 포함되는데, 판례도 노사간의 합의에 따라 전근로자에게 지급하여 온 체력단련비가 지급형태와 지급조건에 비추어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3.05.27. 선고 92다20316 판결). 만약 이러한 사정에 해당한다면 장해보상 산정기준이 되는 임금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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