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중인 외국인 근로자 입니다. 사측에서 불법체류자라는 이유로 연차휴가 없이 근무를 종용하여 연차휴가 사용을 요구하였으나 불법체류자라는 이유로 묵살당하였습니다. 해당 사유..

- 질문

불법체류중인 외국인 근로자 입니다. 사측에서 불법체류자라는 이유로 연차휴가 없이 근무를 종용하여 연차휴가 사용을 요구하였으나 불법체류자라는 이유로 묵살당하였습니다. 해당 사유가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구 출입국관리법(1992.12.8. 법률 제452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제1항에서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체류하여 행할 수 있는 활동이나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는 신분 또는 지위에 관한 체류자격과 그 체류기간에 관하여 규율 하면서 아울러 같은 조 제2항에서 외국인 고용제한을 규정하고 있는바, 그 입법취지가 단순히 외국인의 불법체류만을 단속할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고, 위 규정들은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의 유입으로 인한 국내 고용시장의 불안정을 해소하고 노동인력의 효율적 관리, 국내 근로자의 근로조건의 유지 등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외국인의 취업자격에 관하여 규율 하면서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의 고용을 금지시키기 위한 입법목적도 아울러 갖고 있고, 이는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의 고용이라는 사실적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자 하는 것뿐이지 나아가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이 사실상 제공한 근로에 따른 권리나 이미 형성된 근로관계에 있어서의 근로자로서의 신분에 따른 노동관계법상의 제반 권리 등의 법률효과까지 금지하려는 규정으로는 보기 어렵습니다. (대법 94누 12067, 199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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