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현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 입니다. 분진 작업에 대한 보호 장치가 고장 나서 수리 또는 신규 제품 구매를 요청 하였는데 사용자는 기존의 장치를 수리해서 사용하도록 안내 합니다. ..

- 질문

건축현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 입니다. 분진 작업에 대한 보호 장치가 고장 나서 수리 또는 신규 제품 구매를 요청 하였는데 사용자는 기존의 장치를 수리해서 사용하도록 안내 합니다. 이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할 수 있나요.

- 답변
근로의 권리가 “일할 자리에 관한 권리”만이 아니라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도 함께 내포하고 있는바, 후자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자유권적 기본권의 성격도 갖고 있어 건강한 작업환경, 일에 대한 정당한 보수, 합리적인 근로조건의 보장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포함한다고 할 것이므로 외국인 근로자라고 하여 이 부분에까지 기본권 주체성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즉 근로의 권리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국가에 대하여 고용증진을 위한 사회적․경제적 정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사회권적 기본권으로서 국민에 대하여만 인정해야 하지만, 자본주의 경제질서 하에서 근로자가 기본적 생활수단을 확보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기 위하여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자유권적 기본권의 성격도 아울러 가지므로 이러한 경우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그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합니다. (대법 헌재 2004헌마670, 2007.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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