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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통하여 참다운 인격의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자신의 인격을 실현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할 신의칙상의 의무를 부담하므로,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의 근로제공을 계속적으로 거부하는 것은 근로자의 인격적 법익을 침해하는 것이 되어 사용자는 근로자가 입게 되는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배상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대법 2008.6.26 2006다30730)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학교수로 일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제 전공과 무관한 수업만 배정하는데 이 경우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통하여 참다운 인격의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자신의 인격을 실현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할 신의칙상의 의무를 부담하므로,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의 근로제공을 계속적으로 거부하는 것은 근로자의 인격적 법익을 침해하는 것이 되어 사용자는 근로자가 입게 되는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배상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대법 2008.6.26 2006다3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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