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생활 중 우울증 증세의 심화로 자살에 이른것으로 보이는데, 회사는 자살 전의 징후들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직장 스트레스와는 무관함을 주장합니다. 이 경우 산재로 인정받을 ..

- 질문

직장 생활 중 우울증 증세의 심화로 자살에 이른것으로 보이는데, 회사는 자살 전의 징후들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직장 스트레스와는 무관함을 주장합니다. 이 경우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 답변
업무상 스트레스라는 객관적 요인 외에 이를 받아들이는 망인의 내성적인 성격 등 개인적인 취약성이 자살을 결의하게 된 데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고, 한편 자살 직전에 환각, 망상, 와해된 언행 등의 정신병적 증상을 보인 바 없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대법 2017.05.31, 2016두58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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