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상속/상속

혼인 무효사유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7. 15.
반응형
- 질문

혼인 무효사유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 답변
혼인 무효사유는 ①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경우(민법 제815조 제1호), ②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 사이에 혼인(민법 제815조 제2호, 제809조 제1항), ③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때(민법 제815조 제3호) 또는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에 있었던 때(민법 제815조 제4호)입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