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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상속

상속세 납세 의무자인데 법정신고 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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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상속세 납세 의무자인데 법정신고 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답변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에 따른 신고 중 금융·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를 하지 않은 경우 그 신고로 납부해야 할 세액(국세기본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에서 ① 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00분의 40(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인 경우에는 100분의 60), ② 위의 ① 외의 경우에는 100분의 20의 비율을 곱한 금액을 가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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