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단에서 스카우트(4월-11월)와 전력분석(1월-11월) 업무를 수행하는 계약직 근로자를 매년 공개채용을 통해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하는 경우 각각의 근로관계를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 질문

야구단에서 스카우트(4월-11월)와 전력분석(1월-11월) 업무를 수행하는 계약직 근로자를 매년 공개채용을 통해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하는 경우 각각의 근로관계를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 답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은 그 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됨이 원칙이므로 근로계약 2년만료 후에 새로운 공개채용에 응시할 수 있으며, 실질적인 공개채용과정을 거친다면 각각의 근로기간은 단절되므로 기존 근로자를 다시 채용할 수 도 있습니다. 다만 공개채용절차가 형식에 불과하여 관행상 이전의 근무한 근로자가 동일한 업무에 다시 채용하여 재계약 또는 계속고용의 기대가 형성되어 있고, 공개모집절차가 법 회피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다면 반복적으로 체결한 근로계약 전체 기간을 계속 근로로 인정하여,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한 때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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