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다니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최근 회사에서 퇴직금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하여 할수 없이 퇴직금 포기 각서를 작성하였는데 이 경우 향후에 퇴직금을 청구할 수 ..

- 질문

회사에 다니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최근 회사에서 퇴직금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하여 할수 없이 퇴직금 포기 각서를 작성하였는데 이 경우 향후에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나요

- 답변
퇴직금청구권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인 바, 퇴직금채권이 발생하기에 앞서 사전에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것은 강행규정인 퇴직금규정에 위반하는 것으로서 무효이며 퇴직금채권의 사전 포기 합의를 이유로 퇴직 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44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퇴직연금복지과-3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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