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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할 때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 규약을 작성하고, 금융기관인 퇴직연금사업자와 운용관리계약과 자산관리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는 것입니다.퇴직연금사업자 선정은 금융기관이 적립금의 보관·지급, 자산운용방법의 제시, 기록관리 및 정보의 제공 등 퇴직연금제도 운영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퇴직연금 규약설정 시 퇴직연금사업자 선정·변경 절차를 포함하여 노사합의로 사업장 여건에 맞는 퇴직연금사업자를 선정하여 이를 규약에 명시하여야 할 것입니다.(퇴직연금복지과-222,2016.01.14)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사업자 선정절차나 기준만 퇴직연금 규약에 작성하고 추후 사업자 선정 시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서 선정할 수 있나요
- 답변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할 때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 규약을 작성하고, 금융기관인 퇴직연금사업자와 운용관리계약과 자산관리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는 것입니다.퇴직연금사업자 선정은 금융기관이 적립금의 보관·지급, 자산운용방법의 제시, 기록관리 및 정보의 제공 등 퇴직연금제도 운영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퇴직연금 규약설정 시 퇴직연금사업자 선정·변경 절차를 포함하여 노사합의로 사업장 여건에 맞는 퇴직연금사업자를 선정하여 이를 규약에 명시하여야 할 것입니다.(퇴직연금복지과-222,201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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