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경조금, 장려금, 위로금 등이 대표적인 은혜적으로 지급하는 것에 해당합니다(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다4649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은혜적으로 지급하는 금원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 답변
경조금, 장려금, 위로금 등이 대표적인 은혜적으로 지급하는 것에 해당합니다(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다4649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임금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휴가비를 받아온 근로자가 감급 제재를 받는다면 그 감급 기준이 되는 임금에 휴가비가 포함되나요. (0) | 2022.08.14 |
---|---|
사용자로부터 받는 금원이 임금에 해당되는지에 따라 근로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나요 (0) | 2022.08.14 |
식대가 임금에 포함될 수 있나요. (0) | 2022.08.14 |
체당금은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0) | 2022.08.14 |
퇴직금을 월급 등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약정을 이유로 사용자가 퇴직근로자에게 퇴직금지급을 거절한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죄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0) | 2022.08.1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