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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원칙적으로 권리금이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인에게 지급된 경우, 그 재산적 가치가 양수되거나 약정기간 동안의 이용이 유효 하게 이루어진 이상 임대인은 그 권리금의 반환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예외적으로 임대인의 사정으로 임대차계약이 중도 해지되고 이로 인해 임대인이 권리금 반환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권리금 중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될 때까지의 기간에 대응하는 부분을 공제한 잔존기간에 대응하는 부분만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2다25013판결).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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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인에게 권리금을 주고 상가건물을 임차한 임차인입니다. 그런데 건물주인의 사정으로 임대차계약이 중도해지된 경우 권리금 전부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원칙적으로 권리금이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인에게 지급된 경우, 그 재산적 가치가 양수되거나 약정기간 동안의 이용이 유효 하게 이루어진 이상 임대인은 그 권리금의 반환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예외적으로 임대인의 사정으로 임대차계약이 중도 해지되고 이로 인해 임대인이 권리금 반환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권리금 중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될 때까지의 기간에 대응하는 부분을 공제한 잔존기간에 대응하는 부분만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2다25013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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