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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혼인무효사유가 있으면 그 혼인은 당연히 무효입니다. 따라서 혼인무효 판결이 있기 이전이라도 이해관계인은 다른 소송에서 선결문제로 혼인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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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무효 사유가 있습니다. 이 경우 그냥 무효 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 무효가 되나요.
- 답변
혼인무효사유가 있으면 그 혼인은 당연히 무효입니다. 따라서 혼인무효 판결이 있기 이전이라도 이해관계인은 다른 소송에서 선결문제로 혼인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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