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적 보증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증기간과 보증한도를 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제가 사망하면 저의 보증인의 지위도 상속인에게 승계되나요.

- 질문

- 답변
보증기간과 보증한도액의 정함이 없는 계속적 보증계약의 경우에는 보증인이 사망하면 보증인의 지위가 상속인에게 상속된다고 할 수 없고 다만, 기왕에 발생된 보증채무만이 상속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대법원 2001.6.12, 선고, 2000다4718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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