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민법 제1004조 제1호에서는 상속결격자로 고의로 직계존속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고 한 자를 들고 있습니다. 여기서 살인하려고 한 자에는 살인의 예비와 음모자도 포함합니다. 그리고 직계존속은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등을 말합니다. 따라서 사례와 같이 직계존속인 할아버지를 살해하려고 캍을 준비하여 예비에 그친 경우에도 상속결격자에 해당하여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 받을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할아버지를 살해하려고 칼을 준비하기는 하였지만 후회하고 실행에는 옮기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에도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 받을 수 없나요.
- 답변
민법 제1004조 제1호에서는 상속결격자로 고의로 직계존속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고 한 자를 들고 있습니다. 여기서 살인하려고 한 자에는 살인의 예비와 음모자도 포함합니다. 그리고 직계존속은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등을 말합니다. 따라서 사례와 같이 직계존속인 할아버지를 살해하려고 캍을 준비하여 예비에 그친 경우에도 상속결격자에 해당하여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 받을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상속 > 상속'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상속추정재산이란 무엇인가요. (0) | 2022.08.17 |
|---|---|
| 중혼은 불법이라고 하는데, 중혼자 중 일방이 사망하면 타방 배우자는 상속권이 없나요. (0) | 2022.08.17 |
| 사실혼 관계에서 인정되는 민법상의 재산적 효과는 무엇인가요. (0) | 2022.08.17 |
| 아버지가 어머니와 혼인 신고를 하고서는 또 다른 여자분과 동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단순한 동거관계에 있는 여자분도 상속권을 인정 받게 되나요. (0) | 2022.08.17 |
|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절 키웠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저도 할아버지의 상속인이 될 수 있나요. 현재 고모도 있습니다. (0) | 2022.08.1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