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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자가 사업주가 아니더라도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면 행위자에게 벌칙이 적용됩니다. 다만, 사업주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1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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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을 사업주가 아닌 자가 위반하더라도 행위자에게 벌칙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나요.
- 답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자가 사업주가 아니더라도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면 행위자에게 벌칙이 적용됩니다. 다만, 사업주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1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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