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근로자가 입사 당시 작성한 입사원서에 희망근무지를 특정하여 기재한 것만으로는 입사당시에 근무장소를 특정하는 근로계약이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체결되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3. 9. 14. 선고 92누18825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입사당시 희망근무지를 기재한 경우 근무장소를 특정하였다고 볼 수 있나요?
- 답변
근로자가 입사 당시 작성한 입사원서에 희망근무지를 특정하여 기재한 것만으로는 입사당시에 근무장소를 특정하는 근로계약이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체결되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3. 9. 14. 선고 92누18825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해고 > 전보·전근'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전보명령의 유효성 판단 조건 (0) | 2022.08.19 |
|---|---|
| 배치전환이 징계로 발생한 경우 징계절차가 필요한가 (0) | 2022.08.19 |
| 전보나 전근처분에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 당연히 무효인지 여부 (0) | 2022.08.19 |
| 전보나 전근이 업무상 필요에 의해 이루어졌지만 근로자의 불이익이 중대한 경우의 효력 (0) | 2022.08.19 |
| 배치 전환에 대하여 포괄적 동의가 인정되는가 (0) | 2022.08.1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