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한 연고자가 재산을 분여 받은 경우에 상속채권자는 재산을 분여 받은 자를 상대로 상속채무의 변제를 청구할 수 있나요.

- 질문

특별한 연고자가 재산을 분여 받은 경우에 상속채권자는 재산을 분여 받은 자를 상대로 상속채무의 변제를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특별연고자의 심판청구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가정법원은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分與)할 것을 심판으로 결정합니다(「민법」 제1057조의2제1항). 그러나 재산을 분여 받는 특별연고자는 상속인이 아니므로 상속채무 등은 승계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속채권자는 재산을 분여 받은 자에게 상속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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