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생이 누나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습니다. 그 후 아버지가 동생에게 재산을 증여한 후 사망하였다면, 동생은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특별수익으로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나요.

- 질문

남동생이 누나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습니다. 그 후 아버지가 동생에게 재산을 증여한 후 사망하였다면, 동생은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특별수익으로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나요.

- 답변
동생에게 상속결격사유가 발생한 이후에 동생이 피상속인인 아버지에게서 직접 증여를 받은 경우, 그 수익은 상속인의 지위에서 받은 것이 아니어서 원칙적으로 상속분의 선급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상속결격사유를 가진 동생의 수익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별수익에 해당하지 않아 반환의무를 지지 않습니다(대법원 2015. 7. 17. 선고 2014스206, 207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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