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주택을 임차하여 사시던 할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할머니는 손자나 다른 가족은 없고 주택에서 같이 동거하던 할아버지만 계십니다. 할아버지는 할머니와 결혼을 한 것도 아닌데 할..

- 질문

다세대주택을 임차하여 사시던 할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할머니는 손자나 다른 가족은 없고 주택에서 같이 동거하던 할아버지만 계십니다. 할아버지는 할머니와 결혼을 한 것도 아닌데 할아버지께 월세를 달라고 하여야 하나요.

- 답변
임차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가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 참조). 따라서 할아버지가 임차인의 의무인 차임지급의무를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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