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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금전보상명령의 신청대상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 대해서만 허용되는 것으로 전적 등은 그 대상이 아닙니다(근로기준법 제30조 제3항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부당한 전적에 대한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나요?
- 답변
금전보상명령의 신청대상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 대해서만 허용되는 것으로 전적 등은 그 대상이 아닙니다(근로기준법 제30조 제3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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