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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수증자가 상속인에게 유증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은 상속인 전원을 피고로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입니다. 따라서 유언집행자 전원을 피고로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대법원 2011. 6. 24. 선고 2009다8345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 명의 유언집행자에게 유증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경우 유증을 받은 사람은 피고를 누구로 하여 소송 해야 하나요.
- 답변
수증자가 상속인에게 유증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은 상속인 전원을 피고로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입니다. 따라서 유언집행자 전원을 피고로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대법원 2011. 6. 24. 선고 2009다8345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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