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의 소유자가 배우자 명의로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다가 주택을 매도하고 소유자(매수인)로부터 배우자 명의로 다시 임차하였습니다. 그런데 소유자(매수인)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당..

- 질문

주택의 소유자가 배우자 명의로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다가 주택을 매도하고 소유자(매수인)로부터 배우자 명의로 다시 임차하였습니다. 그런데 소유자(매수인)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당일 근저당권이 설정되었고, 그 이후 근저당권실행에 의한 경매로 소유자가 변동되었습니다. 근저당권 실행에 의한 경매로 소유권을 취득한 신소유자가 임차인에게 주택의 명도를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소유자(매수인)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후에야 제3자로서는 주택의 종전 소유자(임차인)의 주민등록이 임차권을 매개로 하는 주민등록이라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종전소유자(임차인)는 소유자(매수인)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다음날에 대항력을 취득합니다. 따라서 소유자(매수인)가 소유권이전등기한 날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기입되었다면 임차인은 근저당권자 및 근저당권 실행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신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주택의 명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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