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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사업주 의무)의 '사업주'에 감리회사(서비스업종)가 포함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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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사업주 의무)의 '사업주'에 감리회사(서비스업종)가 포함되나요


- 답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라 함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하므로 서비스 등의 업종에 관계없이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한 사업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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