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가족과 함께 입주하여 살다가 가족의 주민등록은 그대로 둔 채 전세입자의 주민등록만 다른 곳으로 이전하였습니다. 이 상태에서 집주인이 바뀐 경우에도 전세..

- 질문

아파트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가족과 함께 입주하여 살다가 가족의 주민등록은 그대로 둔 채 전세입자의 주민등록만 다른 곳으로 이전하였습니다. 이 상태에서 집주인이 바뀐 경우에도 전세입자는 새로운 주인에게 대항할 수 있나요.

- 답변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미등기 전세에도 적용됩니다(제12조). 또한 판례는 "주택 임차인이 그 가족과 함께 그 주택에 대한 점유를 계속하고 있으면서 그 가족의 주민등록을 그대로 둔 채 임차인만 주민등록을 일시 다른 곳으로 옮긴 경우라면, 전체적으로나 종국적으로 주민등록의 이탈이라고 볼 수 없는 만큼, 임대차의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6.1.26, 선고, 95다30338 판결). 따라서 사례에서 전세입자는 새로운 주인에게도 채권적 전세로 대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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