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항력을 갖춘 주택 임차인이 당해 주택을 양수하면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이 소멸한다고 들었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차 보증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

- 질문

대항력을 갖춘 주택 임차인이 당해 주택을 양수하면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이 소멸한다고 들었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차 보증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나요.

- 답변
대항력을 갖춘 주택 임차인이 당해 주택을 양수하여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이 소멸하는 경우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차 보증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다38216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