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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는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채권을 추심하여 변제받는 것도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사례와 같이 상속인 갑이 피상속인 을의 A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추심하여 변제받은 행위는 상속재산의 처분행위에 해당하고, 그것으로써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이후에 한 상속포기는 효력이 없다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0.4.29, 선고, 2009다8493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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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갑이 피상속인 을의 A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추심하여 변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갑이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수리되었다면 상속포기의 효력이 있나요.
- 답변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는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채권을 추심하여 변제받는 것도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사례와 같이 상속인 갑이 피상속인 을의 A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추심하여 변제받은 행위는 상속재산의 처분행위에 해당하고, 그것으로써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이후에 한 상속포기는 효력이 없다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0.4.29, 선고, 2009다8493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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