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기여분은 상속이 개시된 때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액을 넘지 못합니다(민법 제1008조의2 제3항). 따라서 유증의 가액이 상속이 개시된 때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기여분을 공제한 액을 넘은 경우에도 수유자는 그 초과분을 반환할 필요가 없으며, 기여분이 그 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유증의 가액이 상속이 개시된 때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기여분을 공제한 액을 넘은 경우에는 그 초과분을 반환해야 하나요.
- 답변
기여분은 상속이 개시된 때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액을 넘지 못합니다(민법 제1008조의2 제3항). 따라서 유증의 가액이 상속이 개시된 때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기여분을 공제한 액을 넘은 경우에도 수유자는 그 초과분을 반환할 필요가 없으며, 기여분이 그 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상속 > 상속'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갑이 유언으로 상속재산을 5년 동안 분할할 수 없다고 정한 경우에도 갑의 공동상속인 전원이 협의하면 갑의 유언에도 불구하고 상속재산 분할이 가능한가요. (0) | 2022.08.31 |
|---|---|
| 피상속인이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자기를 피보험자, 수익자로 지정하고 사망한 경우에 생명보험청구권은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나요. (0) | 2022.08.31 |
|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물려받기 위해서는 별도로 이전받는 절차가 필요한가요. (0) | 2022.08.31 |
| 별정우체국법상 직원이 사망한 경우 사망조위금은 얼마인가요. (0) | 2022.08.31 |
|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순직유족보상금액은 얼마인가요. (0) | 2022.08.3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