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도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가 있나요.

- 질문

상속재산도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가 있나요.

- 답변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않은 상속재산에 관하여 상속인 수색의 공고에 따른 최고기간이 지나도 상속권을 주장하는 자가 없는 경우, 특별연고자에게 분여되지 아니한 상속재산은 국가에 귀속하게 됩니다( 민법 제1058조 제1항 ). 이 경우 국가에 귀속하는 상속재산의 관리인은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지체 없이 그 상속재산의 관리를 이전하여야 하고, 피상속인의 주소가 외국에 있을 때에는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영사 또는 영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 지체 없이 그 상속재산의 관리를 이전하여야 합니다( 국가에 귀속하는 상속재산 이전에 관한 법률 1조 , 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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