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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판례는 공동상속재산을 상속인들의 공유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6.2.9, 선고, 94다61649, 판결). 그러므로 공유물에 대한 관리행위와 마찬가지로 공동상속재산에 대한 관리행위도 법정상속분의 과반수로 정해야 할 것입니다(민법 제265조 본문).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재산에 대한 관리행위도 상속인 각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나요.
- 답변
판례는 공동상속재산을 상속인들의 공유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6.2.9, 선고, 94다61649, 판결). 그러므로 공유물에 대한 관리행위와 마찬가지로 공동상속재산에 대한 관리행위도 법정상속분의 과반수로 정해야 할 것입니다(민법 제265조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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