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세입자가 살고 있는 소형 아파트를 제가 구매했습니다. 현재 계약이 두달 정도 남았고, 전 주인이 임대차계약을 일년 하여서 나가주길 원하였는데 임차인이 2년까지 같은 조건으로 거주..

- 질문

어떤 세입자가 살고 있는 소형 아파트를 제가 구매했습니다. 현재 계약이 두달 정도 남았고, 전 주인이 임대차계약을 일년 하여서 나가주길 원하였는데 임차인이 2년까지 같은 조건으로 거주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임차인이 전입신고도 하고 실제 살고 있기는 한데, 저에게 1년 더 같은 조건으로 거주할 권한이 임차인에게 있는가요.

- 답변
1년의 계약기간을 약정하였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대항력을 가진 임차인은 임차인이 원할 경우 2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