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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상속

금양임야란 무엇인가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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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금양임야란 무엇인가요.


- 답변
분묘가 설치되어 있고, 이를 수호하기 위해 벌목을 금지하고 나무를 기르는 임야를 의미합니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다78739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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