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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분묘가 설치되어 있고, 이를 수호하기 위해 벌목을 금지하고 나무를 기르는 임야를 의미합니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다78739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금양임야란 무엇인가요.
- 답변
분묘가 설치되어 있고, 이를 수호하기 위해 벌목을 금지하고 나무를 기르는 임야를 의미합니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다78739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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