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 혼인한 부부입니다. 그런데 남편이 사망한 이후에 법률상 배우자인 부인이 임신한 태아를 낙태하였습니다. 이 경우 부인은 남편의 재산을 상속 받을 수 없나요.

- 질문

법률상 혼인한 부부입니다. 그런데 남편이 사망한 이후에 법률상 배우자인 부인이 임신한 태아를 낙태하였습니다. 이 경우 부인은 남편의 재산을 상속 받을 수 없나요.

- 답변
선순위나 동순위 자에 대한 살해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에 있어야 상속 결격 사유에 해당하나, 판례는 남편이 사망한 이후에 아내가 임신한 태아를 낙태한 경우에도 민법 제1004조 제1호의 상속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92.5.22, 선고, 92다2127,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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